[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원론적인 입장표명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원문제는 중요 사안이다.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치개입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오른 국정원을 맹비난하고 민주세력과 이명박정부 등 이전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그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정권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남재준 현 원장을 겨냥해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대한 조직과 정보, 비밀주의, 견제 받지 않는 예산과 활동 등으로 국정원은 국익을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면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의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우선 여타 선진국처럼 의회의 감시가 강화되어야하고 합리적인 통제의 수단도 마련돼야한다"고 말하고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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