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후속회담 D-2, 재발방지 약속 얻어낼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상화 방안 놓고 이견 커
북한은 설비 점검부터 주장

남북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의 물꼬는 트였지만 전면적인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발방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놓고 서로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를 논의할 10일 후속 회담에서는 만만치 않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사태 해결이 절실한 만큼 가급적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 10일 치열한 후속회담 예상=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하자고 약속했다. 우리측이 강력히 요구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회담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6일 오전 실무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에 가장 먼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보장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에 북측은 개성공단의 장마철 피해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입주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16시간 만에 도출된 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며 정상화 문제가 다소 모호하게 표기됐다. 이 때문에 우리측의 바람과는 달리 북측이 후속 회담에서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북측이 실무회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김정은 비판 보도 등 이른바 '근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잠재된 불안 요소다.

◆ 둘 다 '정상화' 절실...접점 찾을까= 남북의 이견이 상당하지만 양측 모두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피로가 극심한 만큼 대치국면을 더 이상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재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일해온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어 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이미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10일 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등은 어렵지 않게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위원은 북측이 각론을 놓고 몽니를 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난 탈피가 시급해, 실무가 아닌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