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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제안에 고민쌓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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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제안에 고민쌓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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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을 감안한다면 북측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다. 개성공단 폐쇄가 석달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마철이다.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들 중 기계·전자 업체 46개사. 이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 규모가 큰 데다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정밀기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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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는 "장마철이 이미 시작돼 금형 장비는 물론 일반 생산설비도 부식됐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 기계 재가동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피해액도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쏟아부은 돈은 약 2조5000억원. 여기에 석달동안 가동을 멈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도 다급해졌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 96개사 중 65개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공단내 자산을 수출입은행에 넘겨야 한다. 다시 공단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되갚아야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능력밖의 일이다. 결국 보험금 수급은 개성공단 철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당국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형태의 실무회담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12일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 양측간에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한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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