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조호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1일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 SOC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문화전당 운영주체 법인설립 입법 예고,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 지방비 40% 부담, 무상보육과 학교 무상 급식 확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이 더욱 압박받게 됐다”며 “시와 시교육청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리 개발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의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역 없는 국정조사,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등을 주장했다.
조 의장은 또 불법 선거운동 은폐를 위한 국정원의 NLL발언 발췌본 공개를 규탄하며,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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