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최종안, '재벌특혜안' 용인한 것 "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1.8㎓ · 2.6㎓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복수 밴드플랜 경매 방식인 4안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재벌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안이라고 반발했다.

KT는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으로 결국 KT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재벌기업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린 뒤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겨가는 등 '치고빠지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인접대역을 원하는 KT가 밴드플랜2의 D블록에 입찰하면 SK텔레콤은 밴드플랜1에 참여해 경쟁하며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뒤, 밴드플랜2의 C블록으로 갈아타 최저가격부터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경쟁사들이 서로 담합을 통해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최종안이 '재벌특혜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KT는 경쟁사의 담합 소지와 과열 경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경매 시 실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담합을 정의하는 세부적인 규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 위반 시 패널티 등을 경매 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