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표준·인증' 중복 운영 방지 나섰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국가표준ㆍ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가표준 및 인증 제도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표준ㆍ인증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표준ㆍ인증 관련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관리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 같은 검사를 여러 차례 받는 불편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25개 부처에서 표준, 기술기준,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ㆍ중복 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ㆍ유지하는 데 연간 32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말까지 국가표준ㆍ인증 업무 프로세스 설계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단계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 사업 완료 시점은 2017년으로 잡았다.

이번 사업을 위해 25개 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구성됐다.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추진단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 및 통합시스템의 미래모형안이 논의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