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로 대출 조절, 집값 오를 땐 안 통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은행 대출을 통제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박진수·류상철 부국장과 김용민 과장이 25일 이렇게 도발적인 주제를 분석해 연구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집값이 오를 땐 소용 없음'이다.

박 부국장팀은 이날 '신용 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용 확장기에는 금리 인상의 대출수요 억제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정책금리 인상만으로는 은행 대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들은 "금리 인상이 경기를 안정시키고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경로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확보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통화정책의 공급경로도 작동하지 않아 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된다"고 덧붙였다.

박 부국장팀은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의 금리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용확장기에는 정책금리 인상 외에 거시건전성정책수단(LTV·DTI 비율 규제)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신용확장기에 은행이 시장성수신 확대를 통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지 않도록 예대비율을 경기에 맞게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국장팀은 아울러 "정책금리로 은행대출을 통제하려면 정책금리가 은행수익률을 의도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대출금리의 변경주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호황기에 대손상각률을 높여 자본비율을 경기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