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물값 인상계획 사실 아냐..원론적 언급 수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물값 인상 계획은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20일 밝혔다.

서 장관은 20일 자신 명의로 '수공 물값 조정 논란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전날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공 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물값을 조정(인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값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상 생산에 소요된 비용(원가)만 반영할 수 있고 원가도 매년 외부 회계법인 및 정부의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어 4대강 투자비를 반영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장관은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물값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은 서 장관이 물값 인상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