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공개 재판서 때아닌 '증인 자질' 논란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구글 후원 받아...중립성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비 원가 구조 공개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참여연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때아닌 증인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증인이 이통사와 갈등을 빚는 포털 친화적인 인물이어서 '자질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서울 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원고측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증인으로 내세운 전응희 오픈넷 이사장이 참석해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타당성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넷은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이며, 전 이사장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이사이기도 하다.

업계가 문제삼는 것은 전 이사장이 구글, 참여연대, 이통사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픈넷이 설립될 때 구글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글-오픈넷간 강한 연대감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이통사와 망중립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후원을 받는 오픈넷 이사장이 이통사의 사활이 거린 통신비 공개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이슈와 얽힌 구글의 후원을 받은 인사가 이동통신사 요금구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라며 "편협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미래부도 프리젠테이션 형식이 마뜩찮다는 반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증인 신분으로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타당성을 공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전응휘씨가 오픈넷 이사장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이자 이동통신비 인하를 주장해온 통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는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구 방통위(현 미래부)가 항소를 하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통비 인하를 위해서 미래부가 이동통신비 원가 구조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