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연간 통신비 37만원 인하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3일 가구당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통신비인하 및 공공성회복 특위' 위원들과 함께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가구당 통신비를 연 2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가 20% 인하되면 가구당 통신비는 연 37만원 정도가 절약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통신비 20% 인하 약속은 요금을 월 1000원 인하하는 선에 그쳐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현재의 신자유주의 통신 정책 아래서는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통신비 절감액 산정은 KT의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들은 2조 85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비와 고배당금(5860억원)을 30% 가량 줄여 1조 800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중복투자 되는 시설을 망 공동 구축 및 운영을 통해 1조 5000억원 정도를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 전력, 철도 등과 같이 전국 망 산업을 네트워크화 해 공급하는 산업은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공공성 회복을 통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국민복지 증진과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