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도마에 오른 통신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속병을 앓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되는 저조한 실적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충분히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통신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타깃이 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통신사는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보조금을 없애면 요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마케팅비 지출액은 SK텔레콤 3조42억원, KT 2조650억원, LG유플러스 1조2954억원으로 총 6조3646억원이다.
하지만 통신3사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신비 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우선 통신사들은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단말기 할부금으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맞섰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단말기의 할부금으로 인해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된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지난해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익구조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총 75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올린 1조1656억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최근 6년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통신3사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통신3사는 통신 인프라에 7조311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0년의 6조505억원보다 약 1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는 이용량, 관련 인프라, 단말기 할부금, 서비스의 안정성, 속도, 품질 등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한 면만을 보고 무조건 인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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