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공의 적' 통신요금 국감에 통신사 '속앓이'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방통위 국감 도마에 오른 통신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속병을 앓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되는 저조한 실적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충분히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통신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타깃이 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통신사는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보조금을 없애면 요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마케팅비 지출액은 SK텔레콤 3조42억원, KT 2조650억원, LG유플러스 1조2954억원으로 총 6조3646억원이다.

'공공의 적' 통신요금 국감에 통신사 '속앓이'
AD


하지만 통신3사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통신비 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우선 통신사들은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단말기 할부금으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맞섰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단말기의 할부금으로 인해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된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지난해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익구조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총 75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올린 1조1656억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최근 6년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통신3사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통신3사는 통신 인프라에 7조311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0년의 6조505억원보다 약 1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는 이용량, 관련 인프라, 단말기 할부금, 서비스의 안정성, 속도, 품질 등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한 면만을 보고 무조건 인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타츠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 11일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407:00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인사청문제도 이제는 바꿔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307:00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 25.06.2010:01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수치로 본 변화…'韓日 산업 파트너십 60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60년 동안 양국 간 산업 협력은 양적·질적 전환을 거쳐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 달러로 352배 확대됐다. 1960년대 한국은 주로 원자재와 경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IT·중화학 제품을

  • 25.06.2009:51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韓·日 뭉치면 세계 판도 바뀐다…"약점 채우는 최적의 조합"

    한국과 일본, 닮은꼴 두 나라가 나란히 변곡점에 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동시에 불거지며, 양국의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시장'으로의 협력 전략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 25.06.2009:32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첨단·에너지·스타트업까지…구조적 '한일 협력' 시너지 절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80.4%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 탈탄소, DX(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에가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제트로) 서울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교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양국 산업계와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처럼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타츠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 11일

  • 25.06.2808:30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美 이란핵시설 폭격 후폭풍…사라진 농축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행한 이란 핵시설 대규모 공습의 실제 효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보고서는 핵시설 파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 늦춘 것에 그쳤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투입해 이란의 3대 핵

  • 25.06.2411:04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무적' 정성호 의원[AK라디오]

    '이재명 파워맨'으로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은 정성호 의원이다.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 군인이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아들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와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

  • 25.06.2308:55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 25.06.2208:00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추가파병으로 러와 밀착하는 北…中 부담느끼는 이유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 25.06.2606:50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⑦올해는 AI 회수 집중…'엑시트 전문가' 스톤브릿지벤처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506:50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⑥'퓨리오사AI의 그 회사' DSC인베스트먼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306:50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⑤'1호 VC' 아주IB투자, 올해 바이오 회수 눈길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 25.06.2006:40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④ 유니콘 '탑승자' 아닌 '동반자', 캡스톤파트너스

    편집자주편집자주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 25.06.1906:52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③미래에셋벤처, 新정부 AI정책 최대 수혜주로 부상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벤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벤처 육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VC들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상장 VC는 앞서 벤처 예산이 급증했던 2021년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주요 상장 VC들의 강점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