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AG 지원법안 처리에 인천 정치권 단결하라”

인천시 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協 촉구... 국비지원 확대 법안, 국회서 반년 넘게 낮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16일 범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27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법안은 경기장 신·개축,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75% 이상,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70% 이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의 지원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56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문화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 사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765억원만 현재 확보됐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해 5.30 인천시 재정위기 대책 발표 이후 아시안게임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183만명의 시민이 동참했고 18대 대선 후보들도 국고지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반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특히 “인천지역의 여야의원들로부터 대회지원법 개정이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스스로 뒷걸음질하는 무책임한 모습”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정치역량을 총집중해 법안이 개정되도록 여·야·정협의체 협의를 통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정당과 의원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