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군가산점제 재도입 찬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군(軍)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군 가산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에 공감한다"며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찬반논쟁의 합의점은 찾기 쉽워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ㆍ국방위ㆍ여성가족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ㆍ여성가족부 차관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당 차원에서 해법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라도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성가족위와 여성가족부 측은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경력인정 등 제대군인을 위한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