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전작권전환 모든 가능성 염두"...발언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연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발언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환권전환 연기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김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미는 2015년 전환 검증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본격 검증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총 3단계로 나눠 검토하는 작업 중 2차례는 내년에 이뤄진다.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는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당국은 그동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해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과 한미 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작권은 최초부터 12월1일부로 확정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지면 조기 경보수단이나 각종 화력 등 미측의 지원 전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도 전력이나 보안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전작권전환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실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예정된 2015년에 맞춰 전환일정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미간 조율이 무난한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언론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나는 더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으나, 과거 입장을 공식철회한 것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도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성우회 고명승 회장은 창립 24주년 기념사에서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의 전면 백지화를 그간 4차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요구했다"면서 "박근혜 국군 통수권자가 백지화 결단을 확약하기를 2천400여 성우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환수의 백지화 또는 재연기 문제는 3차 핵실험 시대의 최상의 안보정책"이라면서 "이제라도 오판된 안보정책이 있다면 진퇴를 분명히 밝히면서 과감하고 대담하게 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전작권전환을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7년 2월에 합의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국방부는 지난 21∼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통해 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 징후 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