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갑을문화, 벌칙 강화하면 갈등만 커져"

조원동 경제수석 "과잉입법 대통령도 우려…친시장적 조치 마련한 것"
타당성 적은 지방공약은 사업성 보완해 추진 "약속 최대한 지킨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부당단가 근절대책'과 관련, 제재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친시장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을(甲乙)문화를 없애자고 벌칙을 강화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갑을문화 관련 입법을 '과잉'이라 진단하고,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규제만 갖고 접근하면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 위주의 과잉입법에 대해)우려하고 있다"며 "좀 더 시장적인 조치를 같이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대책 마련)중간 중간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한 친시장적인 조치 즉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이 갑(대기업)에 대해 좀 더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정치권의 과잉입법에 대한 선제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조 수석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가 '솔루션(해결책)'을 제시해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5개 지방공약은 타당성을 재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공약들도 사업 대상 등을 조정해 구체화 하다 보면 다시 제대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지방공약이행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홍보수석은 "(조 수석의 말이)지방공약을 다 지키겠다는 뜻이냐"는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중앙공약이든 지방공약이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