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재앙 '용인'·세수폭탄 경기도 '감액추경'하나?

[용인=이영규 기자]'경전철 재앙' 용인시가 감액추경을 편성했다.

용인시는 올해 당초 예산 1조5206억원보다 1235억원이 증액된 1조644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액수는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에서는 세출예산 상당 부문이 삭감됐다.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던 ▲서농동 주민자치센터(30억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20억원) ▲종합양육지원센터(21억원)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비(18억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을 삭감했다. 또 직원성과금 12억원과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비 11억원 등 경상경비 70억원도 감액했다. 최근에는 국도비 예산으로 88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액추경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지방채 상환금을 37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385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경전철 지방채(발행금액 4420억원)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상환해야할 1561억원 가운데 아직 76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은 10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766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감액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감액추경이 우려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세수는 2조99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조2958억원에 비해 8.5% 줄었다. 취득세(1조1979억원)와 등록면허세(1390억원) 모두 지난해보다 9.6%, 3.2% 하락했다. 레저세도 1656억원으로 전년보다 23.0% 감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6월말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액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경기도가 감액추경을 할 경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