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처방전 필요없는 사후피임약 연령제한 없이 살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정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 경구 피임약(Morning-After Pill)에 대한 구매연령 제한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뉴욕 동부 지방법원 에드워드 코먼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에 관련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미국 정부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 법무부의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상급심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의 생식권(합법적 낙태 권리, 생식 기능에 대한 통제 권리)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미국 정부가 사후피임약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에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 약에 대한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었다.

미국 법무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 플랜B원스톱 제조업체에 어떠한 제한 없이 판매될 수 있는 데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추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FDA는 신속하게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