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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독점체제가 '슈퍼갑'"...내각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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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독점체제가 '슈퍼갑'"...내각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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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정치제도 개혁 없이, 진보정치와 새 정치의 길은 없다"면서 정당명부 비례제와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구을 '갑'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말로 '슈퍼갑'이라며 "슈퍼갑의 낡은 정당 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 경제적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라며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장에 들어와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각 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남북 관계를 위해 '(가칭) 평화를 위한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약속했다"면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이야 말로 국가 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플랜'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여야를 향해 '을 중인 을'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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