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실모, 경제민주화 놓고 배수진…집단행동 임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열심히 법을 만들었지만 지도부가 반대하니 힘이 빠져요.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친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같이 하소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바라보는 지도부의 시선이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ㆍ현직 의원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내주 예정된 경제민주화 의원총회에서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관계 논란에 대한 해법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실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은 7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乙)이 액션을 취하더라도 갑(甲)이 죽을 만큼 무모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모는 지난달 28일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갑을관계민주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도입여부와 수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뒤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해법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실모 발의 법안은 대폭 후퇴한 셈이다.

이같은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천천히 가자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강도를 약하게 하자는 뜻으로 들린다"며 '강도조절론'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재벌과 관료집단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이 들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야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실모 핵심관계자들 사이에서 일부 법안 처리에 한해 야권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 20여 명이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여대야소의 구도가 깨지기 때문이다.

분수령은 내주 예정된 경제민주화 의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의총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모는 내주 초 비공개 운영회의를 통해 6월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총에서 경실모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