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오늘 경제개혁 조치 발표,'세번째 화살' 쏜다

연금의 주식투자확대,경제구역설치,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이 골자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총리가 5일 연기금의 주식 매수 확대와 특별경제구역,기업지배구조개선,의약품 온라인 판매,공공시설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최근의 주가 급락으로 아베의 경제회복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아베가 총선 선거운동에 나선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일본의 주가는 80% 이상 상승했으나 지난 2주 사이에 대표 지수인 닛케이 225는 15%나 하락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WSJ에 “일본공적연금(GPIF)에 약 112조엔(미화 1조1200억 달러)의 자산중 더 많은 재원을 주식에 배분하고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펀드인 GPIF는 자산의 67%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는 11%만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발표될 경제개혁 방안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경제구역 설치에서부터 의약품 온란인 판매 규제 완화 등 다양하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구조개혁 방안은 아베 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중 ‘세 번째 화살’에 해당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통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단기 성장을 위한 공공지출 방안도 발표했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회사인 켄코 닷컴의 설립자인 고토 겐리는 “일본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다면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는 특별 경제구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WSJ는 새로운 경제구역은 외국인 의사들의 개업을 허용하고 외국 학교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35조 엔으로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항과 상수도,고속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매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민간 매각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개혁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상장기업은 반드시 사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기업 감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발언권을 높이도록 규제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일본은 필요한 개혁을 더 빨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고 경쟁과 경제성장을 저해한 각종 법률과 규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NLI연구소의 우에노 츠요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바로는 ‘세번째 화살’은 법인세인하를 제처두어 일부 핵심 정책이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