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섭단체 연설…민주 "매우 실망" 정의당 "일부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야권의 평가가 미묘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진보정의당은 바람직한 대목도 있다고 봤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와 이의 실천을 위한 대통령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제안했다. 편가르기식이 아닌 경제민주화의 입법의지를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조세포탈과 같은 부정,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에는 정부장관 부활을, 정부에는 원전안전을 포함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만전을 주문했고 정치권에는 일하는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최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당의 입장을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대표로서의 구체적 해법이나 문제해결의 의지는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고, 지난 대선당시 공약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외면했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홍 대변인은 갑을관계와 관련해서는 "을의 입장이나 아픔을 전혀 이해하거나 어루만져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후보 시절 강조했었던 '줄푸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것인데, 이러한 줄푸세와 오버랩 되는 것 같아 다시금 '창조경제'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이 최근 대선공약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변인은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상생과 화합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행과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야대표 간 기존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6월 국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들을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상생과 화합의 국회를 만드는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보정의당은 최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인사실패와 소통부족 등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정부찬양 일색의 기존 여당 대표연설과는 다소나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단 및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밝혀진 조세도피처 이용 탈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 거래소 설립을 언급한 것 역시 바람직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근래 정부여당에서 보기 어려운 발전적 제안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의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을 겨냥해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한 것이라면서 "그런 비난이야말로 편 가르기임을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는 깊이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속 시원히 알기 어렵다"면서 "실체도 명확치 않은 창조경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등의 오늘 주문은 국민이 듣기엔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단절을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도발위협 차단"이라 평가한 부분에서는 "이미 파탄이 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최 원내대표의 안일한 시각이 드러났다"면서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시도를 권유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북한인권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임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