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이사람]노동 법원 설치法 낸 최원식 의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최원식 의원(초선 ㆍ인천계양을)이 민 ㆍ형사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0개의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4일 "독일과 영국, 프랑스처럼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사건을 전문 재판부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현재 노동사건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심판)과 법원(소송)으로 이원화된 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현행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넘기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해 2심까지 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노동법원의 재판부는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 의원은 "10년 전부터 노동법원의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법개혁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토박이인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20년간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등 굵직한 소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빈민 운동'의 대부인 고 제정구 의원과 동서지간인 그는 지난해 대선 예비 경선 당시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