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稅 감면…집값, 다시 주저앉았다

-4·1부동산 대책 두달, 수도권 곳곳 가보니
-혜택기준 혼선 등 헛점…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거래절벽' 공포 커져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여만에 강북권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강북권 중개업소의 공통된 설명이다.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4ㆍ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시장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세금감면 시기를 놓고 한 달 이상 엎치락 뒤치락 하다 벌써 취득세 감면 종료시기가 6월 말로 다가왔다. 거래절벽이 우려된다며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좀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곳곳을 둘러본 결과, 현장에서는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높았다. 매매시장이 한풀 꺾이고 있으나 전셋값은 강세를 보여 또다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서울 강북권, 다시 주저앉았다= "대책 발표 전으로 돌아갔다. 순간 올라갔던 호가도 다시 주저앉았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심이 없다. 재계약 관련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정릉동 M공인 대표)

4ㆍ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여만에 강북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호재를 등에 업은 저가매물들이 모두 팔려나간 후 더욱 두드러졌다. 매수 희망가와 매도 호가 차이도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선물대책'이라 평가됐던 4ㆍ1대책이 두 달도 되지 않아 약발이 떨어진 원인은 '타이밍'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의 혼선이 지목됐다. 양도세 면제기준 등의 세제혜택 기준이 한 달여간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관망세가 다시 짙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관망세 효과를 보고 있다. 종로구(0.22%), 성북구(0.14%), 은평구(0.12%), 노원구(0.06%) 등 강북권 상승세다 돋보이는 가운데 성북구와 종로구 일대는 재계약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귀해 대기수요까지 발생한 상태다.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I'PARK, 평창동 롯데낙천대 등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북구는 돈암동 동부센트레빌,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 등이 500만~1000만원 정도 뛰었다. 전세수요가 주춤한 편이지만 중소형 전세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 사라지고 전월세 소개하는 강남권= '따르릉~', 현관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서초2동 M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 실장은 얼른 입을 닦고 문쪽을 내다봤다.

"왜 컵라면을 먹는줄 아세요? 오늘도 바쁘기는 엄청 바빴어요. 그런데 다 전월세 소개하느라 그런거에요. 수십년째 여기서 일을 했는데 지금처럼 심리가 꺾인적이 없었습니다." 4ㆍ1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두 달. 현장에서는 벌써 '올스톱'이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M공인 관계자는 "정말 반짝했다. 3월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다. 그런데 6월 취득세 만료 시한이 다가오니까 다시 심리가 죽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가 돼야 하는데 대책과 달리 시행이 안 되고 있다. DTI 완화도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름세가 다 꺾였고, 약보합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포동 I부동산 관계자도 "대책 발표로 반짝 효과가 있었다.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대책이 나올까 싶어서 호가가 상승이 됐고 실질적으로 주공 1단지를 기점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선 "미분양 대책 시급"= "4ㆍ1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5월이 지나면서 다시 잠잠해졌다. 미분양 물량까지 많으니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세제혜택 연장과 함께 미분양 대책도 나와야 경기도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S공인 대표)

온기를 되찾나 싶던 용인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용인 수지구 L공인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미분양 주택의 영향이 크지만 4ㆍ1대책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미분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용인에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고로 많이 쌓여있어서다. 부동산 과열기에 중대형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며 상승세를 주도하던 용인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에도 미분양이 줄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용인시 미분양주택은 6191가구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포한강신도시 "갈증해소 역부족"= "4ㆍ1대책 이후 거래가 좀 늘긴 했지만 아직 갈증이 해소될 정도는 아니에요."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요약됐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기 위해 김포한강신도시를 방문했다는 A씨는 이곳에 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 본 후 "직장이 강서구 등촌동인데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도시철도 같은 호재도 있기 때문에 분양 생각을 하고 왔다"며 "아직은 이쪽 분위기가 어떨지 몰라 일단 전세로 살다 분양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책 이후 거래가 원활치 않고 시세는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 장기동 P공인 사장은 "4ㆍ1대책 이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많이 늘었다"며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아직 많다보니 집값는 떨어지고 있다. 운양동 H공인 관계자는 "중ㆍ대형 아파트는 원래 분양가에서 15~30% 할인해주고 대출 이자의 18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