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남은 대책', 하반기 시장의 단비될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4ㆍ1부동산 대책이 마련된지 두 달.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약발이 시들해진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4월 한달 반짝 했다가 5월 들어 집값이 다시 꺾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6월에는 부동산 후속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질 전망이라 시장에 단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리모델링 제도개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대책 등 부동산 후속대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논의하는 등 4ㆍ1대책 보완과 관련된 법제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년내 주택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30%) 제도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안전대책과 수직증축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이나,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대출받은 집주인을 위한 소득세 비과세 등 인센티브 혜택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위한 임대주택 리츠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6월 중순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국의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지분 형태로 총 500가구를 매입한다. 가구당 평균 매입 가격은 3억원 선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월31일부터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6억원 이하(감정평가 기준) 주택의 1가구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채무자다. 채무조정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고, 2년 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