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총리 가정복지 방안 제안했다가 여야에서 협공받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비판론자들로부터 긴축의 고삐를 지나치게 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총선을 대비해 대규모 지출이 따르는 가정복지 정책을 제안해 독일 야당은 물론, 정부의 협공을 받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SPD) 지그마르 가브리엘 당 대표가 메르켈의 정책제안은 285억 유로(한화 약 42조 원)의 비용이 들어 이행하지 못할 ‘선거사기’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메르켈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쓰는 방안을 제안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3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8일 자기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의원들과 가진 전화회의에서 성인의 절반 규모인 어린이들의 기본세액공제 규모를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밝혔다. 이 경우 매년 75억 유로의 예산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또 정부가 만 18세까지 아이 한 명당 184유로를 제공하는 양육보조비인 ‘킨더겔트’를 35유로 더 늘리고 별도의 ‘어머니 연금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보조금 확대와 어머니 연금제가 도입되면 연금보험재정에서 매년 200억 유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독일 언론들은 보도했다.

메르켈은 똑 독일 주택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정내에서도 메르켈 방안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다. 부총리겸 경제장관이자 중도 자유민주당(FD) 당수인 필립 뢰슬러는 ‘디 델트 암 존탁’에 “CDU가 제안한 것과 같은 사회 지출 약속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배분발게 별로 없다”면서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전략’을 바꿀 계획이 없다며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FT는 메르켈의 제안은 이달 중 선거공약으로 확정되면 고소득자 증세를 바탕으로 지출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공약을 만든 SPD 입지를 좁힐 것으로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