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맹법 FIU법 최우선처리…공공의료정상화 國調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페업조치로 불거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관련 법안을 중점 처리하고 정무위 소관 법률인 ▲가맹점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ㆍ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으로 확대)은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양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윤상현·정성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론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6월 임기국회 의사일정은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나서기로했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분야로 시작해 외교통일(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13일)등 4일간 열기로 했다.본회의는 6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4일을 잡았다. 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13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존의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존중해 6월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간에 합의된 국회쇄신 관련 법안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각각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를 신설하고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해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열고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