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 차관 "공약가계부, 재정운영의 준거"(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재정운영의 준거"라면서 "수입이나 집행, 관련법 개정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공약 이행 계획에 관한 발표를 내놓으면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이 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금과옥조는 아니지만 재정운용의 기본틀이 될 것"이라며 "공약에 대한 소요와 재원 대책의 큰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이다.

▲SOC부문이 많이 줄었다. 민간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발전 민영화도 연관이 돼 있나?
이 차관=민자사업이라고 할 때 BTO, BTL 등의 재정지원 민자 사업을 많이 한다. 이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7~8조원 수준이었다. SOC 투자가 올해 25조원까지 늘었다. 경기 대응을 한다는 이유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총 25조원이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SOC 적정 수준은 21조~22조원인데 올해 늘어난 것은 추자를 조기 완공시키기 위해서다.

SOC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야한다. 정상화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약사업도 그대로 한다.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민자 등에 적극 지원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SOC 축소는 여당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말했다. 지역 차원에서 걱정하는데 올해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줄었다고 말하면 안된다. 올해는 조기 완공,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면 SOC 투자도 정상화 될 것이다.

▲105개 지방공약은 방영이 안됐나?
이 차관=예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 있다. 그 사업들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신규 사업은 아직 사업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관계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과 사업을 정해놓고, 추가재원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과세 감면 정비는 어떻게 되나?
김낙회 세제실장=두달동안 비과세, 감면 정책을 모두 되돌아봤다. 전체적으로 보니 투자개발연구기업, 중소기업 등이었다. 모두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꼽은 것만 18조원이다. 비과세 감면 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없애는 쪽으로 추진한다.

▲복지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방문규 예산실장=보금자리 주택 계획은 있는데 물량 축소분이 있다. 다만 기존 사업등에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은 늘려갈 계획이다. 철도부지 위에 지으려고 하는 행복주택에는 공약 내용대로 늘려간다. 나머지 복지분야의 제도는 일부 축소돼 전체적으로 3조원 정도 구조조정 된다.

▲공약가계부 매년 경제상황 재정여건에 따라 연동되나? 작성기준은?
이 차관=잠재성장률 수준으로 4% 정도로 잡고 짰다.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재원이 남게 되고, 이 세입은 국가부채를 갚는데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하는 국정과제 이외에 여러 다른 변수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유 있는 한 가급적 국가부채를 갚을 것이다. 임기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임기 말까지 국가배추를 30% 아래로 관리할 것이다.

방 실장=공약가계부는 얼마나 돈을 쓰고, 어찌 조달하는 과에 관한 것이다. 성장률과는 큰 관계가 없다.

▲국정과제 재투자 40조8000억원은?
이 차관=국정과제 재투자 분야는 우리가 재량지출을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 하는 분야 중에서 문화는 문화재정을 총지출의 2%까지 확대한다. R&D는 GDP대비 5%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그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삭감해도 투자할 금액이 훨씬 더 많다. 삭감해서 다시 그 분야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재투자라고 보면된다. 문화나 R&D, 국방, 국방도 국정과제 내용에 국방투자를 안정적으로 재투자하도록 돼있어서 우리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높게 일단 국방지출을 상정하고 작업을 했다. 구조조정한 부분이 그 분야에 재투자된 결과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