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8000억원,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발표

세입확충 50조7000억원, 세출절감 84조1000억원으로 재원조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공약을 이행할 '공약가계부'가 완성됐다.

31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약가계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134조8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담았다.

134조8000억원의 비용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하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가지 국정기조에 맞춰 투입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정부의 약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면서 "공약과 국정과제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분야별 지원내용=첫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5년간 총 3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창업·중소기업 지원에는 5년간 1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후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도입 등에 5년간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8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도심내에 5년간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에는 9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행복'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에는 5년간 총 7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가운데 59% 규모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사업. 정부는 5년간 17조원을 투입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데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에 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세 번째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5년간 6조7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5년간 총 6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역량 강화에도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전적 교육훈련, 작전·경계시설 보강,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력운영비 적정 투자에 9조9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재원조달 어떻게?=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규모도 같은 금액으로 나왔다. 국세 및 세외수입에서 50조7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법정 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원칙적 종료를 통해 5년간 18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초 새누리당·인수위에서 내놓은 금액보다 3조원 늘어난 규모다. 단계적으로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1조8000억, 2015년에는 4조8000억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활용 등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5년간 27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2조9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뤄지던 지출을 줄여서 확보하는 금액은 총 84조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다. 올해 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25조원이다. 지난 2007년 1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6조6000억원(36%)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SOC규모와 최근 몇 년간 집중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세출절감의 여지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3조원의 SOC예산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차(利差) 보전을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은 5년간 5조5000억원이다. 올해 기준 재정융자 규모는 29조3000억원으로 총지출의 8.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3조5000억원의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가계부 관리=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재정운영의 준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수입이나 집행, 관련법 개정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해 공약가계부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정치·경제·사회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공약에 대한 소요와 재원 대책의 큰 기조는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국민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다음달 중에 각 부처 예산요구를 받고, 9월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진행하고, 10월에는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수립·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