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억원 규모 유휴 국유지,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한 1280억원 상당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재산 547건, 31만6000㎡(1279억원 상당)에 달하는 해당 국유지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관리되며 다른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올해 목표수익률을 2.84%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금으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