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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추격형→선도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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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다. 대통령의 의장이며 민간자문위원 30명 등으로 구성됐다.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분기당 전체 회의, 월별 분과회의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각 분과의 역할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거시금융분과에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분과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ㆍ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달라"고 했고 경제 민주화를 다루는 공정경제 분과에는 "불공정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 분과가 중심이 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삼성경제연구소ㆍ골드만삭스ㆍ맥킨지 등 4개 국책ㆍ민간연구기관이 마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로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진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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