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삼성경제硏·골드만삭스·맥킨지, 청와대에 공동보고서 제출
朴대통령 첫 경제자문회의 주재 "70년대 수출진흥委 같은 집중전략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우리 경제를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선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1970년대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생산인구 감소, 복지지출 증대 등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는 스웨덴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이 해결책으로 꼽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를 보고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ㆍ삼성경제연구소ㆍ골드만삭스ㆍ맥킨지 등 4개 국책ㆍ민간연구기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자본ㆍ노동 등 요소투입중심의 성장 한계, 인구 고령화, 대기업 성장ㆍ고용 약화 등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경기둔화 추세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채권거래에 대한 과세(토빈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에 집중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고부가 서비스산업은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 도구로 꼽혔다.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플랜트엔지니어링 등 고용ㆍ수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별 육성하며, 1970년대 '수출진흥위원회' 같은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시혜가 아닌 근로와 자립지원에 복지의 방점을 두고,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개선한 만큼 예산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정부재원조달의 한계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씀씀이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 발표 후 박 대통령과 자문위원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 약화의 원인 및 처방,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 경제민주화 핵심과제 등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ㆍ정부위원,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경제 자문기구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가 운영하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각종 경제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이 회의만 유일하게 남겨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게 했다. 창조경제ㆍ민생경제ㆍ공정경제(경제민주화)ㆍ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게 역할이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부의장에는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국책ㆍ민간연구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출신 등 30명이다. 분기별로 회의하며 분과는 매달 모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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