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스웨덴처럼 '여력'을 고용 확대로 연결

새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연구기관 4곳 이렇게 건의했다
중견기겁 육성청 설립 필요..'1000社 키우기' 정책을
임대중심 주택정책..세입세출 재점검해 균형재정으로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위원회'도 언급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의 여성인력을 고용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에 들어가는 고비용 지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 바람직하고 1000개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중심의 강력한 업무 추진 프로세스의 구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국책·민간 연구소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의 중소기업청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 1970년대 정부가 주도했던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수출진흥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50여 차례나 직접 회의를 주재한 대표적 수출 진흥 회의체였다.

◆중견기업육성청 설립=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중견기업 1000개를 신규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해 대기업과 상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국제화를 통한 자생적인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외수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독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생산성은 27에 불과했다. 반면 독일은 중소기업 생산성이 62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0.03%)이 되고 대기업(1.13%)으로 성장하는 확률도 우리나라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파트타임, 여성인력 확대=최근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 파트타임 채용 확대, 민간 기업에 세제 지원 등으로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보고한 4개 연구기관은 "OECD 평균 57%의 맞벌이 부부에 비해 우리나라는 44%에 그치고 있다"며 "육아휴직, 보육시설 확대로 여성인력을 고용으로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성인력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를 넓히고 퇴직 지연을 위한 연금재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KDI 등은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3%이하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오는 2020년까지는 3.6%, 2030년까지는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연구개발(R&D)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2%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2.4%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물론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한 서비스 산업 섹터별로 치밀한 세부육성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정부 중심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재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 세액 추징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세출 구조의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한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엔저로 인한 국내 경기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등 대외 리스크 대처를 위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혁신 이어져야=부처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팀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청와대와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공부문의 어려운 과제를 부처 간 칸막이 해결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며 "영국의 총리실 직속 서비스관리지구(PMDU)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10~20개 국가적 우선순위 사업을 직접 챙겨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올해 1사분기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8분기 연속 0%대 성장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여기에 글로벌 수요회복 부진과 엔저 등으로 수출개선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정상화, 투자활성화 대책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너지에 민간소비, 투자가 회복되면 하반기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