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신호등 관리체계 도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신호등 관리체계(Green, Yellow, Red)'가 도입된다. 추진 정도를 관리하고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조정, 예산·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Green은 정상추진, Yellow는 문제발생, Red는 과제완수 곤란을 의미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관리·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1달여간의 검토·조정을 거쳐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 확정했다.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을 내용에 반영하고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 동안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곧 확정하게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도 반영해 과제추진의 실천력을 최대한 높였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부처 중심으로 책임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진도관리와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기관평가를 도출하게 된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문제진단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은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은 물론 부처관계자들이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창(communication window)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