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민간교육복지센터 만들어 1억7000만원 정부 예산 지원받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민간 교육복지센터를 만들어 1억 7000만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강남·북 교육격차 특별위원회에서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내 강남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복지사업 위탁단체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선정했는데, 이 센터는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초등학교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세운 단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회원명부에는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남구청 주무관을 비롯, 수서초등학교장과 교감, 부장까지 들어 있었다. 이런 공무원 단체가 올해 초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 1290개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학생(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중 교육복지특별학교에 다니지 못해 교육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 31611명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강남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인 수서초, 대왕초, 대청초, 영희초, 대진초, 수서중 6개교 대상학생 329명 중 81명을 다시 데려다가 중복 사업을 벌여 1억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타내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라며 서울교육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이 단체의 교육복지사업 위탁 선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김 의원의 문제제기 후 회원을 탈퇴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