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막말 줄이려 법정언행 컨설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법부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약 먹여 결혼했나” 등 막말과 더불어 판사들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강의형 연수’를 시작했다. 1:1컨설팅과 함께 법정언행 컨설팅의 일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부절적한 법정언행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될 수 있음을 중요히 여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각 법원별 50명 안팎의 법관들을 모아 교육한다. 대상 법원들은 이달 말까지 각 1~3차례에 걸쳐 강의형 연수를 갖고, 인천지법도 다음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강의형 연수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실효성 있는 연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들이 직접 서울중앙지법의 민·형사 재판을 수차례 직접 살펴보고 현직 부장·단독 판사들과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은 또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할 만한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삼아 영상으로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법관들이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법정언행은 물론 평소 법관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법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요령도 함께 나눈다.

법원은 오는 6~8월 법관들의 신청을 받아 ‘개인별 맞춤형 1:1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컨설팅은 신청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영상으로 담고 전문가는 사전 협의 없이 법정을 찾아 지켜본다. 이후 영상을 함께 보며 개선방향을 논의한 뒤 전문가가 다시 법정을 찾아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