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공무원, 네덜란드式으로

일자리 성장률 매년 2%
고용률 70% 달성 모델로

[아시아경제 정종오·김혜민 기자]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네덜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27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파트타임 일자리 정책은 네덜란드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여성근로자의 70%, 남성근로자의 20%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의 일자리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총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4분의 3인 150만개는 파트타임이었다.

네덜란드가 파트타임 일자리 연착륙에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가 기본이었다.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 시작이었다. 이 협약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파트타임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놓은 시작점이었다. 파트타임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조세 개편도 한 몫 담당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같은 급여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1년 마련된 조세시스템 개혁은 네덜란드 파트타임의 참여율을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 네덜란드는 개별화된 누진시스템이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제도를 개혁했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여성 등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시작점과 전환점을 마련한 네덜란드 파트타임 정책은 보육지원 확대로 정착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 보육촉진정책이 만들어졌다. 기업의 보육시설 건립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1989년 13%에 불과했던 보육시설은 2002년 50%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5년 동안 2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 등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파트타임 공무원 채용 ▲공공기관 3% 청년고용할당제 ▲파트타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 정책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3% 청년고용할당제는 물론 정부가 먼저 파트타임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파트타임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정규직 파트타임 도입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관련 임용법 개정은 물론 이에 따른 직제 개편과 필요한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해 오는 6월초에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네덜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네덜란드 파트타임 제도와 정책은 오랜 시간 노사정 합의의 틀 속에서 진행됐다"며 "네덜란드의 성공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