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중첩규제' 해법찾는다

[수원=이영규 기자]군사기지 및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그물망 중첩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이 묶여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도시 활성화 작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산업단지 등 북부지역 개발 지연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2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연구용역은 원론적인 연구를 차단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연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내용도 관련법 개정 및 위임사무 조정으로 정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권위 있는 국토 및 도시학회인 대한국토ㆍ도시학회이며 대진대 도시공학과 최주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오는 10월 18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반환공여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ㆍ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다. 또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