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창의적 노력으로 예산 절감

청소행정과, 재무과 사업 2건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사업으로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을 개선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약한 청소행정과와 재무과의 2개 사업을 2012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을 증대한 사업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창식 중구청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개선 사업은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선정한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2억원 넘게 절약한 경우다.

중구는 지난해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2001년부터 10여년간 관행적이었던 수의계약 방식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분리해 위탁하던 잔재물처리도 이 건과 일괄 위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보다 단가를 낮추고 위탁업체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페이로더와 지게차 내구연한이 경과해 장비 구입 예산 투입이 불가피했으나 선정된 업체와 계약시 선별장 장비 업체 구입 조건을 부여해 구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 1억4000여만원을 아꼈다.

전부 지급하던 잔재폐기물 처리비도 재활용품 반입량의 20% 내로 상한선을 지정해 2011년 1억9620만원에서 2012년 1억3832만원으로 5700여만원을 절약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만 1억371만4000원에 이른다. 장비를 업체에서 구입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2억4287만4000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부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해 15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은 재무과의 사업도 예산성과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중구는 이들 사업을 추진한 청소행정과와 재무과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도시디자인과(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국비확보), 가로환경과(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신규부과), 도로시설과(준용도로 공고와 도로구역설정 고시에 따른 세입증대, 예산절감) 에는 격려금을 지급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