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 상여금포함 혼란"…與野 6월 국회 자갈밭조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9일 노사정(勞使政)의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이 혼란을 주고 경제민주화도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야권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과 경제민주화의 입법을 다루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의 강대강(强對强)대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야는 의사일정을 협의해 이르면 내달 3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은 금주 초반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주말이 있어서 3일께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통상임금을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회사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다"면서 "(최근 논란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시행령에 넣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사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경제민주화법은 해야 하지만 아무 것이나 경제민주화법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통상임금은 초과 근무를 비롯한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와 크게 차이가 않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신규인원 채용 대신 기존인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며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잘못된 고용관행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반영해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총대선공약으로 한정시킨 반면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추가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새로 논의해야할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등의 후속입법화도 재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된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대리점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친(親)경제민주화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적극 주도하고있다. '윤창중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추가로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와 윤창중청문회나 국정조사 카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6월 국회는 신임 여야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상생과 타협의 국회를 다짐하면서도 서로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려운 사람, 특히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잘 의논해서 경제민주화 등 약자보호를 위해서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을 거쳐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해 문제를 끌어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강대강 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여러분을 결코 실망 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생활과 국민의 눈 등 두 가지 절대기준을 갖고 국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것은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국민 생활 우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성과 상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밀어내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야구의 정석이고, 정치의 정석이고, 세상의 이치"라면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있어서 진단과 처방이 나와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비공개대화에서는 가계부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맹점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으며,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