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경안 도의회 진통끝에 '통과'

[수원=이영규 기자]'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도의회로 번졌다.

도의회는 16일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한 발짝 양보없는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조성욱 의원(용인2)은 신상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과 결산차액은 모두 도가 세우지 않은 예산"이라며 "감액추경을 걱정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는 도와 상의 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부결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해문 의원(과천1)도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은 허수"라며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차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우규 의원(안양1)은 "(지난해 주기로 약속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올해 추경에 잡지 않는 것은 (도가)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토론이나 표결없이 추경예산안을 합의했는데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11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차액은 회계연도 2년 후인 올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같이 지불하는데 경기도만 결산연도(2012년)를 기준으로 내년 지불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당의 갈등 속에 추경예산안 처리는 21개 안건중 마지막으로 밀리며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65명 찬성으로 처리됐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학교용지분담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곧 구성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정당했는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와 상의없이 학교용지분담금 잔금 721억원과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를 놓고 도는 일방적인 추경편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