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에 십자포화···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시공사'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1조6000억원의 도민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야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걱정 때문이다.

일부 도의원은 상장회사라면 당장 상장폐지해야 할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기본계획 능력이 안된다며 이로 인해 수원 광교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기도시공사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당 등 아주 중요한 안건처리에 당연직 이사인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상장회사 기준으로 보면 당장 상장폐지해야…"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장. 도정질의에 나선 임한수 의원(민주ㆍ용인)이 작심한 듯 경기도시공사의 '적나라한'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경기도시공사는 '한마디로' 도민에 피해만 주고, 사업성이 없는 만큼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금융 및 비금융 부채가 8조4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데다 부채비율도 320%를 넘는다며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당장 상장 폐지해야 할 부실 덩어리 회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빚은 모두 1200만 도민이 분담해야 한다며 이런 부실회사가 지난번에는 직원들에게 21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그야말로 철면피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진짜 '뇌관'은 따로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바로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다. 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액은 ▲택지 2조1669억원(79％) ▲산업단지 5253억원(19％) ▲주택 581억원(2％) 등 무려 2조7503억원에 달한다. 특히 공사 중인 산업단지 4곳도 삼성 입주가 확정된 평택 고덕국제화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분양률이 평균 50~60%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임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시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 산업단지 개발 등에 나서면서 미분양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향후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악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배드타운 만든다"

도의회 양근서 의원(민주ㆍ안산)은 최근 도정질의 자료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광교신도시가 컨벤션, 에콘힐, 비지니스센터 등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계획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수원민자도로 개설구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교초중교 학교부지를 제공해 최소한의 환경마인드 조차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시공사의 이같은 도시건설 행태는 부지기수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무분별 개발로 인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에서만 ▲경기대역사 지상화 작업 추진에 따른 주민반발 ▲초등학교 주변 캠핑장 조성에 따른 대규모 민원 야기 ▲주요 간선도로 CCTV 늑장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등 각종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사만 하면 민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도시공사 관리감독 손놓은 경기도 왜 이러나?"

경기도가 1조6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이해문 의원(새누리당ㆍ과천)은 최근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3월 결산 이사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당연직 이사인 도청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이 참석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당시 이사회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금배당을 결의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이 나서 한 게 아니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민자출자했던 것을 582억원에 팔고, 세금내고 난 뒤 남은 420억원 정도를 (경기도에)배당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에 도지사는 물론 당연직 이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도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성적표를 보면 도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시공사의 총 부채는 8조4357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보다 60%가 급증했다. 이중 이자를 내는 부채는 4조4000억 원이다. 지난 2008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이자만 1412억원을 냈다. 하루 평균 3억8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321%에서 올 연말엔 38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벌린 사업은 많은 데 반해 미분양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자, 빚을 내 사업을 하겠다며 최근 안전행정부에 3000억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380%는 정부의 공기업 가이드라인 최저 마지노선(360%)을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