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보조금 경쟁 주도 이통사만 제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한개의 이동통신사를 적발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통3사를) 똑같이 처벌하니까 효과가 없었다"며 "혼자 (주도사업자로) 뽑힌다는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취임후 공식기자간담회를 연 이 방통위원장은 또 방송업계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종류마다 규제의 내용과 법이 달라 문제"라며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케이블TV를 누르고 IPTV를 띄워줄 필요없이 합리적인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경우 특정권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제한선으로 훨씬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를 개정해 방송사업자 간에도 공정경쟁이 이뤄도록 한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