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무장관 회담, 긴축 대신 성장에 무게두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 각국이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ㆍ경제장관 회담에서 긴축 대신 성장론에 무게를 둘지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각국 장관이 새로운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3일 전했다.

그 동안 이어진 노력에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만큼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에서 내놓을만한 성장정책이 분명치 않지만 이미 성장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이후 "긴축이라는 단어를 혐오한다"며 긴축에 대해 강한 피로감을 내비쳤다.

도이체방크의 유럽 담당 책임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월은 "유럽에서 긴축이 정치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3%로 규정된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비율이 1%로 완화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은행비밀주의 철폐 법제화도 긴축 없이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세수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5개국은 지난달 탈세방지 차원에서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6개국이 은행계좌 정보 교환에 동의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