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회장, '통상임금 해결' 요청···재계에 힘 실리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댄 애커슨 GM 회장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접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노사 간 통상임금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애커슨 회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한인경제인 오찬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GM 혼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고 이 날 자리에 배석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보너스나 상여금,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한국GM 노조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줄지어 나섰다. 그 중 한국GM은 1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판결을 받은 터라 대법원의 결정이 향후 남아있는 다른 대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