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송영길의 '수도권매립지 핑퐁 게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 놓고 서울시-인천시 갈등 심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박혜숙 기자] 인천 백석동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둘러 싸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송영길 시장이 전격 회동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풀어보자"며 공동 T/F팀을 구성했던 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앙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소모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서울시다. 최근 지하철ㆍ전광판 등에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8일엔 출입기자단의 수도권매립지 프레스투어를 실시하는 등 수도권 매립기간 연장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날 프레스투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기자들이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등 양쪽의 감정만 상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인천시와 구성한 공동 T/F 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 등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2017년 이후 쓰레기 매입을 위해선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제3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제3매립지 공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을 놓쳐 2016년 이후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 될 상황"이라며 "아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가적 과제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와 기자단 프레스투어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의 배경엔 인천시에 대한 '배신감'도 자리잡고 있다. 인천시가 마치 매립기간 연장을 해줄 것 처럼 협상에 임하면서 수도권매립지내 경기장 건설 동의,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 대금 1000여억원 환원 등 '얻을 것은 다 얻어 놓고' 이후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불만이다. 실제 인천시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 두 현안을 들어 주면 매립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1989년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조성 당시 매립기한을 2016년으로 합의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당초 합의를 깬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며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인천시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소각장 증설이나 대체 매립지를 찾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엔 대략 10개의 소각장 처리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4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며 "소각장이 부족한 것은 주민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남의 집 앞마당에 쓰레기를 버린 쪽은 상대방이며 (대체매립지를 찾기위해) 다급한 쪽도 그들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뭐가 아쉽고 급해서 선거에까지 이용하겠느냐"고 일축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가 인천시에 보상비조로 주기로 한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대금 1024억원도 말뿐, 한푼도 건네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올 초 200억여원을 우선 주기로 했다가 서울시의회가 매립지 사용 연장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해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박혜숙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