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키즈카페'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정부 9일 오전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열어 결정...관리 부처 안전행정부로 단일화...법령 개정 및 지도 단속 방침도 정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잦은 사고로 말썽을 빚고 있는 키즈카페와 미니기차, 트랜펄린 등 신종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25개 부처가 참여한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키즈 카페 및 신종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 및 이용자 설문 결과 키즈카페와 신종 놀이기구들이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 검사도 제대로 받는 등 관리 감독이 미흡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놀이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비상업지역일 경우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왔다. 또 미니기차, 트랜펄린 등 키즈카페에 설치된 일부 신종 놀이기구들도 일반 놀이기구와 달리, 생산시 안전인증, 설치검사, 정기검사(2년주기)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특히 키즈카페 및 신종 놀이기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입법 전 사고 방지를 위해 5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지도 단속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해 4대악, 인터넷 음란물,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유해화학물질 등 최근 사건·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풍수해 등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지진·원전 등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발생 시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안전정책조정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범부처 협의체다.

주무 부처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국민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각 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