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겨냥한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4ㆍ1 부동산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을 마중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경기상황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성장률은 8분기째 0%대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의 불황과 엔저 공세로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설비투자는 4분기째 줄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까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가 순항할 리 없다. 수출과 투자가 나라경제의 활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가 크다.
투자 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투자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기로 한 조치다. SK의 합작투자, 에쓰오일의 공장부지 확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메디텔'의 허용 등이 그것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 풀기는 즉각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 쪽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 대기업 중심의 무역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은 82조원으로 11조원이 늘어난다. 기업 규모 간 격차나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무역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건은 귀에 익은 중소기업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는냐다.
정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투자 및 수출 대책을 마련한 적극성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투자 마인드가 그런 정도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투자 의욕이 얼어붙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전망은 불투명하고, 새로운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 경제'의 지향점도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호한 의지, 분명한 메시지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투자를 부른다. 경기 진단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미국과 일본을 보라. 투자가 살아나고 해외 기업이 되돌아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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