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혁신이 미래다]직거래만으론 수급안정 한계

(중)적정 가격 합의 구조를 만들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통구조 단순화뿐 아니라 산지의 조직화가 우선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조직화가 잘 돼 있어 생산자들이 도매상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는 중간상인인 도매상에 비해 힘이 없어 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하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의 농산물 가격구조에 대한 진단이다. 그의 말처럼 단순히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도매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합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가격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은 유통구조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달 13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것도 농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이다. 박 대통령은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작업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중간단계인 하나로마트,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 구조의 단순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유통업계는 중간업자들이 취하는 이윤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바로 직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수축산물부터 유기농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SSM을 이용하지 않거나 간단히 장을 보기 위해 영세한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을 찾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산지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다. 이들 중소 유통업체들이 여력이 없어 기존의 유통구조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지 직거래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인력 등이 필요해 직거래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하거나 중간 도매상에 제품을 납품을 받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농가 역시 중간 상인을 빼놓고는 출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산지에 찾아와서 거래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영세하거나 고령의 농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작황이나 날씨 등 불안정한 변수들이 많은 농수산물의 경우 중간 유통업자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선금을 맡고 유통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지와 중간 유통업자 양측의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중간 유통업자들을 무턱대고 없애는 것도 무리다. 이들을 모두 없앨 경우 농가들이 고스란히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광형 한국 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품목별로 기준이 다르고 특히 배추의 경우 일반 농수축산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배추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는 길어야 한 달이지 나머지는 모두 산지수집상이 재배해서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결국 생산원가를 따질 때 산지수집상이 수확하는 수확기까지 생산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유통비용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턱대고 유통구조만 줄이는 것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인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산지를 연결해주는 대형 물류도매상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체제를 가지고 가려는 경매인들의 문제를 해결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산지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농가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재혁 지식경제부 유통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도매와 소매 등의 기존 경로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는 쉽지가 않다"며 "직거래 등 대안적인 채널이 점차 확대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경로가 단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단계 단축과 함께 수많은 유통 경로 중 얼마나 서로 경쟁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전체적인 물류 흐름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모의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월 말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와 산업통상자원부(공산품), 미래창조과학부ㆍ안전행정부(서비스ㆍ비서비스) 등 3개 분과가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