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대상 지원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4일 존폐의 기로에 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나온 종합대책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통일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협력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 관계 부처들은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검토·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각 부처들이 힘을 한 데 모아 개성공단 회생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단도 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이날 들어가는 길이 막힌지 22일째, 공장이 멈춘지 16일째를 맞았다. 이날 우리측 관계자 4명이 귀환함에 따라 현지 체류 인원은 176명으로 줄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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