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 중에 발표하고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한 뒤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경기회복·민생과 직결된 정책패키지인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 예산안 관련 여러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예산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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